UPDATED. 2021-08-02 19:11 (월)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없이 추가세수로 내수·고용·피해계층 지원"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없이 추가세수로 내수·고용·피해계층 지원"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6.04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6번째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소위 완전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검토 작업과 관련해 4가지 정책적 고민을 중심으로 귀한 의견과 통찰,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즉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부동산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시 선제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경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이어 최근 경기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사회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하반기 우리경제 상황 및 회복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분석도 요청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 '위기를 이겨내고 일어서는 경기회복 정책 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 '일어선 후 달려 나가는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