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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금·보험료 등 1인당 국민부담액 1019만원..."조세·준조세 부담 빠르게 증가"
세금·연금·보험료 등 1인당 국민부담액 1019만원..."조세·준조세 부담 빠르게 증가"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6.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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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1019만원으로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액은 조세 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친 것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사회보장기여금, 지방세(잠정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원보다 0.8% 증가한 규모다.

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된다.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기여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세가 285조5000억원, 지방세가 92조2000억원으로 조세총액은 377조7000억원이었다.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인당 1019만원으로 집계된 세금·연금·보험료 등 국민부담액이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인당 1019만원으로 집계된 세금·연금·보험료 등 국민부담액이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작년 조세총액은 2019년의 384조원보다 1.6% 감소했다.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도 139조4000억원보다 7.6% 늘어난 150조원이었다. 국민연금이 51조2000억원이었고, 건강보험이 6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총생산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총 국민부담액을 장래인구추계상 지난해 인구수(5178만1000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이다. 전년(1012만2029원)보다 0.7% 증가했다.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과 조세부담액은 각각 289만6815원, 729만4181원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금·보험 관련 등 각 기관 전망을 통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도 분석한 결과 총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에 따르면 총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27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26조원 불어난 553조7000억원, 내년에는 580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3년에는 608조6000억원으로 최초로 600조원을 돌파한 후 2024년 6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전망치. [표=연합뉴스]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에서 올해 27.6%, 내년 27.8%, 2023년 28.1%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24년에는 28.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20년 1019만원에서 2021년 1068만원, 2022년 1120만원, 2023년 1173만원, 2024년 12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더해 전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미래 청년세대는 빚과 세금 속에서 허덕이게 생겼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