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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기의혹 12명 전원 탈당권유·출당조치..."무소속으로 의혹 해소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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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비례의원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 통보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12명의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과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민주당, 부동산 의혹 의원 12명 탈당 권유 [그래픽=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 의혹 의원 12명 탈당 권유 [그래픽=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상이 된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출당'의 경우에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란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히 해소하길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이 하루 속히 의혹을 벗고 민주당에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 절차"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비판 여론이 크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권익위 통보 자료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상호, 김한정 의원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문진석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우상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난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다"며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지 구입은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만큼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대상에 오른 우상호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대상에 오른 우상호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의원은 "저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심하는 사례는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라며 "저는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고 해명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 시비 부담을 덜어낸 민주당은 지난 3월 전수조사 제안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주자 5명이 결의를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이준석, 홍문표,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당대표 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또한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고 말한 뒤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며 조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돼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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