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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은 '꼰·수·기'...노동개혁이 일자리 정책 성패 좌우할 것"
김기현 "민주당은 '꼰·수·기'...노동개혁이 일자리 정책 성패 좌우할 것"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6.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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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가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가해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한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젠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나?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됐다“며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으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폭망의 신호탄이었으며, 정부의 25회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었다"며 "정부가 백신 확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의 가치 위에 놓일 희망 사다리를 강조한 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 상향조정, 취득세 감면,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기준 최대 20%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2030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광풍과 관련해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고,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몰았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과세 시점 유예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다“며 "우리는 지난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고 국민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 가치, 세대, 계층의 지지를 더 하는 '덧셈의 정치'를 거론했다.

30대 이준석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에 대해선 "변화로 미래를 위해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