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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6.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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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물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은 주택가격 상승은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급락 위험을 늘리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금융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사진=한국은행 제공]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사진=한국은행 제공]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전체 가격 분포 가운데 하위 5% 값을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봤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을 때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얼마나 커지는지 분석했다. 

분석에는 현재 주택가격, 시장금리차, 신용 레버리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이 들어갔다. 2001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 자료를 이용해 한은이 추정한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는 지난해  1분기 중 대폭 확대됐다.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상승한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쌓여있는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크게 작용했다.

한은은 "추정 결과 최근 높아진 소득대비주택가격갭과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신용규모 등 금융불균형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충격 등에 따른 주택가격 급락은 관련 대출의 부실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증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택가격 수준과 신용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주택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면서 금융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자산 고평가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강화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가격을 기초경제여건 등을 통해 평가해 보면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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