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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공기업 산재사고, 5년간 연평균 45명 사망…한전 최다
거듭되는 공기업 산재사고, 5년간 연평균 45명 사망…한전 최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6.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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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산재와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공공기관은 최근 1년 새 안전관리비용과 안전인력을 모두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3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에서 5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2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3명, 2017년 57명, 2018년 50명으로 3년 연속 연간 5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했으며, 2019년에는 31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4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1건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공공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31곳인 8.4%였다. 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의 산재 사망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35명), 국가철도공단(24명), 한국도로공사(23명), 한국철도공사(18명), 한국농어촌공사(16명), 한국수자원공사(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사고는 공공기관의 직접 관리를 벗어날수록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 직영 사업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전체의 10.7%였으나 나머지 89.3%(201명)는 건설발주(190명)와 하청(11명)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대부분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용객 등이 기관의 귀책사유로 부상·사망한 안전사고 관련 인원은 총 2305명이었다.

기관별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안전사고가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394명), 강원랜드(324명), 한국마사회(207명), 공무원연금공단(127명), 인천국제공항공사(123명) 등의 순으로 안전사고가 많았다.

5년간 공공기간 산업재해·안전사고 인원 [사진=CEO스코어 제공]

이처럼 산재와 안전사고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은 최근 1년 새 안전관리비용과 안전인력을 모두 확대했다. CEO스코어가 올해부터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공기관 중 2019년과 2020년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287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관의 안전관리비는 총 20조5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2조4458억원) 늘었다. 이들 기관의 안전 인력도 지난해 기준 총 4만3833명으로 전년 대비 6.3%(2597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