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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90%이상 이동, 역대 최대규모…'권력사건' 수사팀장 대거 교체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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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따라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장 등 검찰 중간간부 90% 이상이 자리를 옮겼다. 친(親)정권으로 분류되는 간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모들이 대거 요직에 올라선 것이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25일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와 연관있는 검사들은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전체 인원은 686명이어서 이번 인사로 90% 이상 자리를 이동하게 된 것이다. 발령일은 새달 2일이며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역대 최대규모로 단행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역대 최대규모로 단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들은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옮겼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당초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을 담당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은 우선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됐거나 정권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들은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없는 고검으로 가게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가면서 일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을 맡았던 송경호 여주지청장도 수원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상갓집 항명 사건'과 연관있는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을 맡는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보통 수도권 지역 지청장을 맡은 뒤 검사장으로 올라가는 게 관행이었는데, 법조계 일각에선 양 검사도 좌천당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 대립 사태 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용퇴를 요청했던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이동했으며, 검찰개혁 방향에 비판을 가했던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은 광주고검 검사로 가게 됐다. 

검찰 중간간부 주요 인사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반면 친정권 성향이거나 박 장관 참모진에 있었던 인사들은 요직을 잡았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됐다. 추 전 장관 시절 류혁 감찰관을 건너 뛰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내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한다. 윤열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이동한다.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은 사실상 해체되며 팀장을 맡아왔던 단성한 부장검사는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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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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