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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30만원...33조 슈퍼추경 편성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30만원...33조 슈퍼추경 편성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6.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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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자영업자에게 최대 900만원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다"고 슈퍼 추경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추경 15~16조원이 투입된다.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이 배정됐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200% 기준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경 규모(종합)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경 규모(종합) [그래픽=연합뉴스]

박 의장은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는 약 44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추경 당시 최대 지원금인 500만원보다 400만원 증액됐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오는 7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고, 그것을 더욱 속도있게 추진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예산은 적기에 투입돼야 하고 기대한 효과 제대로 보려면 적소에 쓰여져야 한다.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