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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주자들 자성론 "文정부, 가장 실패한 정책은 부동산"
여당 대선주자들 자성론 "文정부, 가장 실패한 정책은 부동산"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7.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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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목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9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프레스데이 행사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 국민면접에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무엇을 꼽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오늘 9월 10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7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 민주당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 대안에 대해선 "앞으로 대단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280만호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며 "투기수요도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 이광재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김두관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 이광재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김두관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겨냥해 "두 분의 실책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했던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여러 차례 신호가 왔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고 분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김해 같은 작은 도시까지 못하게 한다. 너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급도 속도가 너무 늦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의혹 관련 의원들에게 출당을 권유한 건 최근 민주당이 한 일 중에 가장 잘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이라고 꼽고 싶다"며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주거와 일반 시민들의 주거권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며 “청년 주거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가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토지주택청을 만들어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대권주자들은 공급 중심의 주택 관련 대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SNS에서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고 해당 부지에 20만 가구 규모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광재 의원은 용산미군기지와 관련해 전체 부지 300만㎡ 중 20%인 60만㎡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써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공·민간을 합쳐 총 2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