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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이어 OECD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FAANG' 세금회피 방지책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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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팡(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풀릭스 구글)'을 위시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파리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인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연간 1500억달러(17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에 합의했다.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에 합의했다.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또한 1000억달러(113여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전가하기로 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는 총 139개국으로 아일랜드 등 9개국이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서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유럽에 지사를 운영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해 왔다.

OECD는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한 바 있다. G7 국가들은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OECD가 합의한 이번 안건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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