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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부장 2년 성과, 경제면역력 강화한 백신"...日 자탄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
홍남기 "소부장 2년 성과, 경제면역력 강화한 백신"...日 자탄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7.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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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년의 성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후 가속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면역력을 강화한 백신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의 유력 일간지는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시행한 지 2년이 된 4일 SNS(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부장 정책의 직접적 계기는 2년전 일본 수출규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부각된 2차전지 경쟁, 미중 반도체 경쟁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우리는 2년 앞서 준비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소부장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소부장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소부장 자립의 성적표는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했다"고 평가하며 "소부장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산업생태계가 더욱 강건해지고 상생협력도 뿌리내렸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산업은 진화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시계에서 벗어났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미래차, 배터리 등 새로운 먹거리와 신산업분야·주력산업 65개 미래선도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소부장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연계되는 견고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지정된 전주, 창원, 용인, 천안, 청주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경쟁력 강화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3년인 내년 오늘, 멀리 10년 후 오늘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때 해놨던 것이 다행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부장 2년의 성과로 "경제 면역력을 강화한 백신이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전날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라는 기명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다.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수출규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의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판결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며 "지금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관계도 없는 일본 기업이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이 극치"라고까지 잘라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하지만 어떤 것도 달라질 기미가 없다.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결국 '자충수'로 귀결된 보복조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