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주택(아파트)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해 '적자'를 빌미로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세가 74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을 축소 평가한 후 부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공정가액을 계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SH 자산 현황' 자료를 통해 1991년 이후 SH가 가진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지가, 시세를 분석했다고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분석 대상은 공공주택 13만1000호 중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 등을 뺀 아파트 9만9000호이다. 시세는 KB국민은행·다음 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했다. 

조사 결과 SH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의 시세는 74조1298억원으로 장부가액인 12조7752억원(17%)에 비해 6배 높았다. 경실련은 "시세가 74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을 축소 평가해놓고 부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며 "장부가액이 공시가액보다도 낮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토지 시세를 68조1909억원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 6조8431억원보다 10배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취득연도가 오래되거나 강남에 있을수록 취득가와 시세의 차액이 컸다. 예컨대 SH는 1992년에 공급된 서울 강남 대치1단지 토지 1만2452평을 142억원에 사들였는데 현 시세는 1조5494억원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취득 가액의 109배 수준이 됐다.

시기별 토지 평당 취득가액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 공급된 서울 중계·가양·수서 지구 공공주택의 토지 평당 취득가액은 평균 1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위례지구에서 110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시세가 크게 올랐지만 토지 자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땅값이 올랐지만 SH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SH가 내놓은 '공공주택은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SH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주택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의 사업비 부담은 10%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