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하계 비대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에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 회장은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전지정운용제는 가입자가 따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특정 방법에 따라 운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지정해 두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넣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등에선 투자자의 원금을 지키기 위해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 구성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들어가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서 노후대비 자산축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적정수준의 위험자산을 편입한 후 장기적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폴트 옵션은 이렇게 변화하는 데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디폴트옵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된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국회) 특유의 조심성 때문에 법안 심의가 진척이 안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 퇴직연금이 1000조원 향해 달린다면 산업자금으로 쓰일 길도 열고, 퇴직자에게는 좀 더 나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했다가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17일 디폴트옵션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