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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40년 정책 모기지 시중은행 확대 검토...청년·신혼부부 대출 부담 완화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7.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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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은행권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청년, 신혼부부 등 대출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40년인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은 이달 1일부터 출시된 바 있다. 30년이 최장인 정책 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차주들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40년인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적용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도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비해 은행권의 40년 모기지 출시 문제가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르는 분위기다. 현재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대책을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는 최장 35년으로 5년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걸림돌은 금리다. 40년 정책 모기지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은행들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40년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의 민간 확대 검토는 물론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주택가격(시세)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4500만원 이하(6만6000가구) 요건 충족 시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을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는 0.1%포인트 낮다.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온라인 신청 제외)는 연 2.70%(만기 10년)∼3.00%(만기 40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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