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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SGI "기업 신생률·소멸률 떨어져 국내산업 역동성 저하…'창조적 파괴' 필요"
상의SGI "기업 신생률·소멸률 떨어져 국내산업 역동성 저하…'창조적 파괴' 필요"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8.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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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내 기업들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떨어지면서 산업 역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내고 "하락하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활동 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의 비율인 '신생률'이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떨어졌고, 사라진 기업 비율인 '소멸률'이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내려가는 등 한국 산업 역동성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달 8일 주52시간제와 관련해 뿌리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경기 안산 소재 ㈜피엔티삼일산업을 방문, 공장 종합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달 주52시간제와 관련해 뿌리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경기 안산 소재 ㈜피엔티삼일산업을 방문, 공장 종합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업 후 기업들의 성장성도 약해졌다. 활동하는 기업 가운데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돌파한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기업 신생률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컴퓨터·통신, 의료·정밀기기 등 제조업 고위기술 부문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도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고부가 업종 기업 신생률은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내려갔다. 

SGI는 산업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선 창업 활성화 정책과 정부 주도의 사업재편·구조조정 지원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의 창업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해야 하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에 비해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산업 내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 주도 하에 과감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전산업 신생률·소멸률과 고성장기업·가젤기업 비중 [사진=대한상의 제공]
전산업 신생률·소멸률과 고성장기업·가젤기업 비중 [자료=대한상의 제공]

SGI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제조업 근간을 바꾸는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술발전에 대응한 미래 핵심 인재 공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낡은 것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