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를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 등 비은행 사업자들이 간편결제와 송금 외에 계좌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이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데,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은행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빅테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이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역 내 공공기관 지정은행(주거래은행) 기회 제공,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 완화, 지역재투자 제도 시행 시 지방은행 관련 배점 항목 확대해 지역 내 시금고 유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관련 이슈를 다뤘다.

지난해 11월 2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존 은행이 맡았던 간편결제와 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 서비스 전반을 할 수 있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부족, 은행점포 축소 가속화를 통한 기존 금융노동자의 일자리 위협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해당 개정안에 들어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써서 빅테크 기업이 계좌개설 권한을 가질 경우 지역자금 유출로 인한 지방은행 수신고 저하, 지역 재투자 약화로 인해 나타날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고용 감소, 지방은행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방은행 직원 A씨는 "빅테크 기업들의 공세에 대해 지방은행들이 힘을 합치거나,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금융지주 계열 시중은행에 비해 약한 이유는 우선 자본력과 직원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기준 부산은행 직원 수는 총 3115명이다. 반면 국민은행 직원 수는 올해 3월 기준 1만6349명이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사세가 약한 지방은행에 부담을 주는 제도도 있다. 지방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대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총액의 60%이상으로 지켜야 한다. 반면 시중은행은 45%, 외국계은행은 25~35%다. 

DGB금융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경우) 항상 기업대출이 70%대 언저리"라며 "현재는 중기 대출 비중이 60% 후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핀테크는 기존 은행에 점차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당행은 IM뱅크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빅테크, 핀테크와의 경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금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지정은행(주거래은행) 기회 제공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 완화 △지역재투자 제도 시행 시 지방은행 관련 배점 항목 확대해 지역 내 시금고 유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선 지방은행들이 빅테크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함께 △비이자이익 증대 노력 △포트폴리오 조정 △헤지펀드, 부동산 펀드 등 대체투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