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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시간 셧다운제 폐지...선택제 전환 앞둔 업계 반응은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8.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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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완전 폐지 방식이 아닌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크게 상기된 분위기다.

게임업계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변화된 부분에 최대한 맞춰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게임 제공시간(자정~오전 6시) 제한제도 중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 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게임업계는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 ‘환영수준’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되면서 나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PC게임을 제작하는 넥슨 등 게임사들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반응들을 나타냈다.

넥슨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완전폐지 방식이 아니라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게임업계 전체적으로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매출이나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게임 제작 시 강제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개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했어야했다"며 "이번 조치로 이중규제에서 일원화 돼 게임시간 선택제 쪽에 무게를 두고 제작할 수 있게 돼 더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며 “이번을 계기로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돼 향후 미래 게임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셧다운제 [사진=여성가족부 공지문 캡처]

대다수의 게임사는 지금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이고 본격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구체적인 부분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게 된다면 게임사들도 강령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이나 게임빌 등 모바일 게임을 주로 다루거나 전체대상자 위주의 게임을 많이 제공하는 게임사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게 된 배경으로 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와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 등에 있다고 했다. 청소년의 주 이용 매체가 모바일기기로 바뀐 영향이 가장 크다. 스마트폰으로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 등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시(PC) 게임에만 적용 되기 때문에 반쪽자리 제도였던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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