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 금융 불균형을 가져온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고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통화당국의 종합적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빚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뇌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이라 중소영세상인과 서민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10.3%(159조2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94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5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히 불어나는 상황을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빚투(빚내서 투자)' 등 자산 과열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집값이 올라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종합 주택매매가격은 0.60% 올라 전월(0.4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상승률도 0.49%로 전달(0.36%)보다 더 올랐다. 이는 투기적인 대출수요가 없어도 집값 상승에 비례해 대출 총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전에는 2억원 정도면 됐던 전세자금대출이 지금은 최소 4억~5억원은 돼야 구할 수 있다. 매매가 아닌 전세로 들어가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모(경기도 고양시·39)씨는 "집값을 올린 게 누구인데 지금 와서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투자목적이 아닌 자식들 때문에 진짜 내집이 간절한 사람들은 어쩌라는 것"이라며 "서민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품고 있거나 전셋집을 구하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대출 승인이 거부되면 계약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총량규제를 5~6%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차주들이 추가적인 상환 압박이나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책들이 외려 더 부담이 되는 구조로 흘러왔다. 금융사들은 미리 신청한 수요자들에게는 어떻게든 대출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예를 들어 청약이 돼 대출이 간절한 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금융당국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신경써야 하는 쪽은 내집 마련이 간절한 서민들이다. 이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도 물음표가 따른다. 기청약 당첨자와 금융취약층 등에 한해 대출 신청기간을 늘려주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처럼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