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아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넘어선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출생한 아기가 2038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떠안아야 할 1인당 국가 채무가 1억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이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였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였으나 2019년 37.7%로 올라갔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 나랏빚이 124조원  증가, 40% 선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40% 선을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경연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향후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6.3%) 수준을 유지해도 국가 채무는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까지는 기재부의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가채무가 늘고 2025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직전 5년(2014∼2019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6.3%씩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경연은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2019년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말 3736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이를 근거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말 2267만원에서 2038년 1억502만원까지 늘어난 다음 2047년에는 2억10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원칙이다.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