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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해도 604조 '초슈퍼예산'...일상회복·상생·도약 위해 확장재정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8.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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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에 중점을 두고 재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면서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재정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사상 처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이 확대된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백신 확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과 4대 투자중점.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예산안 확장재정 기조 유지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신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충분한 물량의 선제적 백신 확보와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백신‧방역 예산은 소요를 아끼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고조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어려움 지속, 교육·돌봄·자산격차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에 대응한 국민생활 부문별 중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탄소중립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등 미래대비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46조원 넘게 늘어 증가액만도 사상 최대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연속 40조원 이상 초슈퍼예산이 이어진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돌파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50.2%)를 초과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55.6조원)가 올해 본예산(-75.4조원) 대비 19조8000억원 개선됐고, 올해 추경(-90.3조원)보다는 34조7000억원 대폭 개선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증가폭(+112조3000억원)도 올해 본예산(+150조8000억원)에 비해 38.5조원 축소되는 등 재정적자 심화 흐름을 반전하는 발판(터닝포인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코로나 위기 적극적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무비율(48.7%)은 IMF 선진국 평균(120.1%)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재구조화, 세입 기반 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적극 추진 중이며, 더 나아가 '확장재정→ 경제회복→ 세수증대→건전성 개선'이라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장재정을 통한 조기경제 회복,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이 시현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통합재정수지 -2%~-3% 수준, 2025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대 유지 등 재정건전성을 지속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정부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 계획도 밝혔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1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예산 중점을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SW 인력 5만9000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6000억원을 반영한다.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인 5.02% 인상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146만3000원(4인 기준)에서 153만6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하고,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일용직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5000원~367만원'에서 '350만원~39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경 1조원에 내년도 1조8000억원을 보강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제와 일자리 동반 회복을 위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고용장려금 연간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등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된 청년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 기본권 보장에 이르는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준비한다.

2050 탄소중립 12조원.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도 재정을 집중한다. 내년을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아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대응해 11조9000억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디지털·그린뉴딜에 사람 중심의 휴먼뉴딜을 더한 '한국판 뉴딜 2.0'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3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반도체와 탄소저감 등 뉴딜 연구개발(R&D) 예산을 3조6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에 2억8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30조원을 국가 R&D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 9000만회분(mRNA 8000만회분+국산 1000만회분) 신규 구매(2조6000억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12세만 접종지원→12~17세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하는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하고,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약 1만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모든 단계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개소 + 신규 1개소) 및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D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4조3000억원→4조9000억원), 교육훈련 과학화(1000억원→2000억원) 등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2조8000원에서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병봉급은 국정과제 목표인 67만6000원(병장기준), 급식단가는 1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장병3 : 정부1 매칭을 통해 전역시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 사기진작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수를 늘려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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