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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2.8배 늘어난 전세대출…김상훈 "청년 사이 자산격차 갈수록 확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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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들이 받은 전세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73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95조7543억원) 불어났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전세 대출이 급증했다.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있는 대출 광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있는 대출 광고 [사진=연합뉴스]

20대는 4조3891억원에서 24조3886억원으로 5.6배 늘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였다. 30대는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가장 큰 금액 증가분(38조8501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 대출 규모만 59조원인데, 이는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다. 

20·30대 청년층 전세대출액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 집값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환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전세난이 심해진 것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격히 오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들은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수도권 주택 3분위(가격순으로 5등분해 중간인 세 번째 가격대)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258만원이었다. 처음 4억원을 넘겼다.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2017년 5월 2억7942만원에서 4년3개월 새 44.1% 늘었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들은 최근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하고 있고, 전세대출을 멈추거나 시장금리에 비해 크게 올리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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