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년 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0.25%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을 0.4%포인트 줄여 준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반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1%포인트, 0.04%포인트 떨어뜨린다는 추정도 나왔다. 한은은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할 경우 금리가 올라가도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9월)에 따르면,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년 후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각각 0.4%포인트, 0.25%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주요 10개국 대상으로 패널 분석한 결과 GDP 에 비해 가계부채비율 갭이 플러스인 상황에선 정책금리 인상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영향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정책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했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갭이 마이너스일 때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각 0.20%, 0.40% 낮아졌다. 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갭이 플러스일 때는 각 0.37%, 0.87% 떨어졌다.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 금리 조정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다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에도 주택가격의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주요 10개국 대상 패널분석을 한 결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선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13%, 0.01% 하락시켰다. 긴축적 재정정책 기조에서는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28%, 0.04%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GaR(Growth at Risk·최대성장감소율) 분석방법을 써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금융불균형이 커진 것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발생 위험의 확률을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이런 확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주요국 대상 패널분석 결과 자산가격 거품과 부채 누증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바뀔 경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기 진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포인트 올라갈 때 금융위기가 생길 확률도 1~3%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 변동성을 줄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은 성장세 및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러한 계량모형 분석 결과는 거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성장 및 물가의 흐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