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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힘 실어 도심주택 공급 확대...정부, 비아파트 규제 완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9.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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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비아파트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까지 준비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호도 강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회의 안건인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 축적했으며,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간부문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전월세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6월 1일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9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 추세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된다"며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유동성에 대한 점검과 관련해 그는 "지난달 중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대출 동향을 살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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