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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비전2030'으로 주택 50만호 공급…사다리 복원·도시경쟁력 회복 초점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9.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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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을 좌우할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규주택 50만호 공급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요체로 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것으로,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이다.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고 소개한 오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모토로, 상생도시·글로벌 선도도시·안심도시·미래감성도시를 4대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시품격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아울러 20개 핵심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분기별로 사업을 평가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전문가 44명, 시민 78명)를 통해서 136일 동안 100여차례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도 4월 취임사를 통해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 데 모여 공동으로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주거·일자리·교육·복지라는 4개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 사다리의 핵심은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이다. 이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높이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으로 공급 유형을 다변화한다.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곳 조성,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전직 지원 서비스를 통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 사다리 복원은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복지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비전 2030' 투자 계획 및 핵심 과제. [그래픽=연합뉴스]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서울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설립 10년 내에 기업가치 1조원을 달성한 비상장 회사)을 2030년 4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여의도는 디지털금융특구로, 동대문 일대는 뷰티산업 허브로 각각 조성한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스타트업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이나 홍콩투자청과 같은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청'을 내년에 설립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 입체교통도시 구축,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 페스타' 매년 개최 등도 도시경쟁력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미래상으로 삼아 시민 누구나 스마트기기로 자가 건강관리를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숲 18만㎡ 확충, 서울둘레길 157㎞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 세종문화회관·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재정비, 백제부터 시작하는 2천년 서울 역사 복원 등도 계획했다.

이석준 서울비전2030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회에 참석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석준 서울비전2030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비전2030 발표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분기별 사업평가에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시민 평가단도 참여시켜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목표를 설명했다.
 
이어 "비전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총 78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을 이달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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