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경쟁력이 주요국보다 상당히 떨어져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와 세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 세계 기업 재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P 캐피털 IQ'를 활용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위 500대에 들어가는 글로벌 선도기업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총 6개사로 7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위는 중국으로 총 89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보유했다. 2위 미국은 79곳이었고, 공동 3위 일본과 프랑스는 17곳이었다. 독일(15곳), 영국(10개)이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국내 4개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수가 현재 6개에서 10개로 불어나면 새로 나오는 직·간접 일자리 수는 12만4000개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또 주요국들은 글로벌 선도기업이 여러 업종으로 분산됐지만 한국은 제조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글로벌 선도기업 업종별 분포는 광업·제조업 55.9%, 서비스업 34.2%, 기타 9.9% 등이었다. 중국의 경우 광업·제조업 51.7%, 서비스업 28.1%, 기타 20.2%로 나타났다. 미국은 광업·제조업 46.8%, 서비스업 50.65, 기타 2.6%를 기록했다. 일본도 광업·제조업 47.1%, 서비스업 52.9%를 보였다. 

지난해 한국 글로벌 선도기업 6개 가운데 5개사는 제조업이었으며, 서비스업은 없었다. 제조업에 속해있는 한국 글로벌 선도기업 5개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였다. 나머지 1개사는 한국전력이었다.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성장성도 선진국보다 미흡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한국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0.4%였다.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은 각각 8.5%, 8.5%, 4.7%, 2.2%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국 16.8%, 중국 12.9%, 프랑스 11.6%, 한국 11.1%, 독일 9.1%였다. 

한경연은 한국이 더 많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대기업 차별규제 해소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0년 한국의 규제 환경 순위가 131개국 가운데 52위로 매우 열악하고,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강력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입장이다. 한경연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주요국 규제환경지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세제지원 개선,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해소 등도 언급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R&D) 정부지원율은 2%였다. 프랑스 41%, 중국 23%, 독일 19%, 일본 17%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또 R&D 세액공제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등 세제 지원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 적용되고 있다. 정부지원율은 R&D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말한다. 정부지원율이 10%라면 100만큼 R&D 투자를 했을 때 정부로부터 10의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한국 서비스업의 경우 대형마트 출점 제한 등 시장 진입을 막는 불합리한 진입 규제가 강력하며, 제조업에 비해 지원제도가 약해 글로벌 선도기업 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대기업의 신규고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대기업들이 보다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