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규제완화·민간참여로 방향 튼 주택공급정책...이제 '정중동'이 필요한 시간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9.1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용준 기자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이달 들어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축이었던 주택공급정책이 공공주도와 규제 중심에서 규제 완화와 민간참여 손짓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고 있다. 그동안 내놓았던 숱한 규제들이 널뛰는 집값을 잡는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함과 동시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이라는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과 추가 공급역량 확보에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변화를 맞이했다는 시그널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를 명제로 공급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와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에서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파트 공급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면서 인허가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이어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신규주택 50만호 공급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루 동안 쏟아진 이 모든 주택공급정책들이 앞서 지난 9일 민간 건설사와 협회가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쏟아냈던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후속조치로 나왔다는 것은 그 시사점이 크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자리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개선과 자금·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곧 올해 들어 정부가 자신하던 원활한 주택 물량공급과 사전청약 카드가 집값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공급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공주도의 한계와 민간 참여의 필요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과감한 방향 선회를 한 것이라면 그 선택에 응원을 보낼 만하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에 대해 시장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간 건설사들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참여를 꺼리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대출규제로 발이 묶였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금껏 공공주도에 무게를 두고 분양가상한제의 틀도 다듬어왔던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조기공급을 위해 오피스텔 등 상업지역 건축물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하지 않고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점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와 투기가 한끗 차이로 받아들여지듯 청년층을 비롯한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낳을 부작용도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지금껏 규제로 일관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공급의 한계성으로 인해 완화와 개선이라는 키워드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는 해도 계획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폭풍이 또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고 또 다시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정중동’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