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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확충...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안전망 확충...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9.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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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점검(고용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산업부)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국토부)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였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파악된 소득정보가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8월 1285만명에서 지난달 현재 1443만6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사각지대는 여전해 정부는 이날 이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이달 현재 6만8000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일러스트=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일러스트=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 트윈의 범용기반이 될 기본 데이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ETRI/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디지털 트윈의 범용 기반이 되는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총 2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전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를 당초 목표보다 3년을 앞당겨 조기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형·영상지도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건물지도를 결합해 ‘3차원 지상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지하시설물·구조물·지반 등의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완성하고, 지난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구축을 완료한 ‘정밀도로지도’를 올해에는 일반국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대내외 경기 흐름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 연준 등 주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변화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같은 시장불안요인이 불거질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면서 "대내적으로는 부문별로 불균등한 회복흐름에 대응하면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