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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총력 대응, 연말까지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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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상승 지속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지속 등에 따라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될 경우 편승인상과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정부 대책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물가 리스크 요인들을 재점검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을 통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이 포함되는 철도·도로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던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도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원유 가격 인상 및 그에 따른 우유가격 인상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특히 우윳값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유 가격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추석 이후 계란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의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직적인 유통·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추진하여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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