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올해 주택 공급량이 정부가 목표한 46만호에 못 미치는 39만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전망이 매년 어긋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어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올해 1~8월 주택 준공 실적과 향후 공급 예측치(아파트는 9~12월 입주 예정단지, 아파트 외 주택은 1~8월 공급량 평균치 적용)를 분석한 결과, 연간 주택 공급량이 39만1195호에 머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인 46만호에 7만호(15.2%)나 밑도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아파트 31만9000호를 포함해 주택 46만호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29만6929호로, 공급 목표치(31만9000호)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비아파트 물량이 9만4266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4만1000호가 공급되고, 2021~2022년 총 공급 목표치(11만4000호)의 36%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상반기 준공 실적 1만5831호에 하반기 입주 예정 주택(공공·민간임대 구분 불가 주택 포함) 2만5228호를 더해 추산된 규모다. 아울러 지난해 11∼12월 공급분을 더해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5만9303호로, 당초 공급 목표치의 52%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됐다.

유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엉터리 부동산 전망에 근거한 정책 실패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