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美 반도체정보 요청, 기업자율성에 바탕해 대응...CPTPP 가입 전략적 고려"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0.1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 점검을 위해 처음으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 반도체 정보요청 이슈에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백신 접종에 대한 확산 노력 속에 회복세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그리고 공급 쇼크에 따른 공급망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특히 글로벌 이슈가 통상 투자 등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기후대응 등 환경 이슈 나아가 인권 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방정식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하여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대응 전략 및 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시 산하에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속히 의결했고 이날 첫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첫 번째 사안으로 거론된 미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은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사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면서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아래 우리 기술의 육성·보호 전략'에 대해 "이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기술 블록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 및 발굴 노력,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안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