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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경제 10년내 잠재성장률 0% 가능성"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0.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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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세 차례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10년 안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했던 수출증가율 역시 2010년 13.0%에서 지난해 -1.8%로 하락했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은 성장전략의 한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기술 혁신성 둔화로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며 “생산 요소의 양적 확대와 모방형 기술 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실현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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