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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공소권없음', 유대균 등 18명 구속기소

검찰, 세월호 비리 수사 중간발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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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세월호의 실소유주이며 순천 매실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장남 대균(44) 씨를 구속기소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세월호 선주회사 사주 비리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비리와 관련해선 친형 유병일(75)씨, 남동생 유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여)씨, 처남 권오균(64)씨 등 유씨 일가 5명을 비롯해 유 전 회장 측근 5명과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태권도 사범 박수경(34)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도 구속 기소됐다.

사망한 유 씨는 세월호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사진 대금,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1,291억원을 횡령하고, 15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청해진해운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씨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공소권 없음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

대균 씨는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 명목으로 7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영농조합 등 2개 계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컨설팅비나 상표권 관리위탁수수료,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른자쇼핑 김모 대표와 ㈜온지구 채모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청해진해운은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에 고문료, 상표권료, 경영자문료, 사진대금 등을 무리하게 지급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적, 과승, 불법 구조 변경 등이 이뤄졌고,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선박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탓에 세월호이 침몰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사망한 유씨는 ‘아해’라는 사진작가로 이름을 알리면서 사진사업을 계열사 자금 빼돌리기와 부의 편법상속에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유 씨는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등에서 사진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 대금으로 빼돌렸다. 유씨 일가는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약 1,793억원을 불법 취득했다.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11명도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중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는 불구속 기소, 오 전 대사의 부인이며 유 전 회장의 여동생인 유경희(56)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자수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도피조력자 '김엄마' 김명숙(59·여)씨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가로 동결·환수하는 한편, 세모 회생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동결한 차명 부동산의 명의인과 관리인들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인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42)씨와 장녀 유섬나(48)씨,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조속한 국내송환 및 검거를 위해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5회에 걸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1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 동결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소요될 예산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국외 도피 중인 유병언의 자녀와 측근 4명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그들의 국내재산, 상속재산 뿐 아니라 해외재산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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