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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종예 입법 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오늘 소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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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3선), 신학용(62·3선) 의원이 14일 검찰에 출두한다.

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김재윤, 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 역시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서종예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같은 당 신계륜(60·4선)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및 경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입법 로비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이사장이 친교모임 '오봉회(五峰會·북한산 우이령 다섯 봉우리를 딴 이름)'를 통해 학교 운영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오봉회 회원은 이들 세 의원과 김 이사장, 전현희(50·여) 전 민주통합당 의원, 장모(55) 서종예 겸임교수 등 5명이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을 지난 12일 오전 9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김재윤, 신학용 의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이들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무거운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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