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부하의 조의금까지 챙겼다고? 여단장 횡령 사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는 말을 연발하게 한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것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하의 조의금까지 부모 몰래 가로챈 여단장 횡령 사건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군 고위 간부로서 죄를 짓고도 이를 조사한 정부에 증거를 대라는 여단장 패소 사건은 육군 제 22사단 병사 폭행 사망사건 등 최근 불거진 일련의 군 사고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육군의 한 여단장인 A씨는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본인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자살한 김 모 일병이 속한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장으로서 김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 1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부터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여단장 패소는 A씨 개인의 파렴치를 드러낸 데 그치지 않고 엉망인 군의 관리감독 실태 및 끊임없는 폭행 관행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일병의 사망 원인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앞서 군 헌병대는 이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군 간부들과 헌병대가 수사 내용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정황은 장례식이 치러진 후 김 일병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확인됐다.

김 일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김 일병 아버지는 장례식 후 김 일병 소속 부대 직원들이 조의금을 보냈는데도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사실관계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고, 권익위는 결국 여단장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A 여단장이 조의금을 횡령했다’의 조사내용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중앙수사단은 이 사건을 지난 4월에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송치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권익위에 본인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A씨는 이에 대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여단장 횡령 사건을 전해들은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누리꾼들은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조의금마저 제 주머니에 놓은 사람이 여단장이라니 자식 가진 사람으로서 군대에 아들을 보내야 하나 막막합니다”, “여단장 횡령 소식을 들으니 울분이 인다. 수사가 끝나 여단장이 부조금을 빼돌렸다는 것이 들통 났는데도 오리발 내미는 것은 후안무치이고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엄벌해야 한다” “여단장 횡령, 그 돈의 액수를 떠나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총제적인 문제점을 지닌 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일깨워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등으로 공분을 드러냈다. 이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