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늦출 순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뜨거운 힘겨루기가 벌어질 기세다.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심지어 누적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  더이상 감당키 어려운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엄청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조원진 의원,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설 경우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무원연금 수령액 자체를 줄이고 퇴직수당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반대의견을 공표했다. 전공노는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선 기획단'이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개한 뒤 “기획단의 한 관계자가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공무원연금의 개악에 대해 분노하는 공직사회의 의중을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이 군인연금과 함께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 적자구조가 원인이다. 이로 인해 매년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투입되는 연간 액수만 수조원에 달한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강력한 개혁의지가 표출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퇴직후 받은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17만4471원이었다. 퇴역 군인들의 평균 연금은 240만530원이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일반 국민들이 받은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치는 공무원 군인연금의 40% 수준에 불과한 84만4000원 정도였다.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다.

하지만 공무원들 역시 할 말이 없지 않다. 공무원연금에는 노동3권은 물론 영리활동과 정치활동 제한 등 각종 제약에 따른 보상이 반영돼 있다는게 그들의 저항논리다. 그로써 전공노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심하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 역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연금개혁은 앞길이 순탄치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그러지 않아도 분열된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을 전해들은 이들은 “이 문제는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한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그동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나머지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제는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술대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것도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달았다. 이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