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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산 넘어 산일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산 넘어 산일까?
  • 업다운뉴스
  • 승인 2014.09.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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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수술을 가할까? 아니면 예전처럼 애드벌룬만 띄웠다가 슬그머니 카드를 다시 집어넣을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번 추석 연휴동안 모든 가정마다 한번씩은 꺼내들었을 법한 사안이다. 그만큼 전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핫이슈라는 이야기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추석연휴 이후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여당과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공방이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가라앉은 듯 하지만 언제고 다시 맞불이 일 수밖에 없는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청 3자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바 있다. 폭탄 돌리기를 일단 추석 연휴로 미뤄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문제를 둘러싼 추석 연휴의 민심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신경전을 펼쳐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공노는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유승민, 주호영 의원 등의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데 이어 연휴기간 중인 지난 5~6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도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공노는 또 모금운동과 함께 100만 공무원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가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청와대는 외형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에 각각 이 문제를 다룰 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양측 모두 선뜻 전면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만큼 공무원들의 반발도 심해 이 문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을 만큼 폭발성이 강한 문제다.

누적 적자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적자 보전을 위해 2조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누구나 총대를 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14만 조합원을 거느린 전공노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자신들이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공노는 최근 동아일보가 “공무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보도의 세부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일단 부인한 상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앞으로 본격화 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개악할 것이 아니라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연금이 나았는데 이마저도 없애버리면 전국민의 연금 절대적 빈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등 다채로운 의견을 피력했다. 이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