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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인상,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자동차세금 인상,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 업다운뉴스
  • 승인 2014.09.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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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거둬들이기 강공드라이브 모드로 돌아선 듯하다. 자동차세금 인상은 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설마하고 정부를 믿었던 일부 민심들이 이제는정부의 강공책에 아연실색하는 중이다. 그동안 증세 안 한다던 약속은 물거품이 됐고 어려운 가정경제는 더욱 팍팍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금액은 9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세수가 걷히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비해 3% 가까이 낮은 45.5%에 머물러 있다. 세금을 더욱 많이 거둬야 재정운용 여지가 많아진다.

1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하고 15일 입법예고할 '지방세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는 2~3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동안 묶인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세금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두 배로 올리고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만,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동차 운용비용이기 때문이다. 출퇴근 등 사소한 이동의 경우 공간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일반 서민들로서는 뼈골 빠지게 일한 돈을 세금으로 낸다는 억울함을 느낄 공산이 크다.

잇단 증세 방침에 서민들은 “그렇게 혈세를 뽑아서 국민들에게 쓴다면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누가 믿으리오”, “자동차세금 인상,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세대가 많은데 증세를 하려면 부자증세를 하시죠. 가령 자동차의 경우도 3000cc 이상인 차량만 인상하고 재산세는 지역별로 집값이 다르므로 지역사정에 맞게 증세를 하고”, “자동차세금 인상, 국민들에게 그렇게 피눈물나게 다스리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서러운 국민들 눈물 좀 닦아 주면서 통치하시길 간절히 빌어요”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김대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