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하여?

안심전환대출이 가난한 채무자들을 더 약오르게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채무자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주는게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상했던대로 안심전환대출은 뚜껑을 열고 보니 정말로 중산층 이상의 채무자들을 위한 상품이었음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 채무자들을 제쳐놓은 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선별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간단히 말해 굳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의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은행에서 그것도 양질의(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한가지만 보아도 안심전환대출은 중산층 이상의 채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그들만의 리그'로 존재하는 영역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가입 즉시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자만 갚기도 벅찬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게 안심전환대출이다.

채무자 A씨(57)의 경우도 원리금 동시상환 조건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의 빚을 얻어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그는 현재 3.6%가 조금 넘는 변동금리로 매달 이자만 80만원 가량 힘겹게 갚아나가고 있다. 당연히 안심전환대출 출현 소식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매달 이자 갚는 것만도 힘겨운 그에게 안심전환대출은 그림의 떡이었다. 도저히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었다.

안심전환대출 출현 이후 가장 불만이 큰 사람들은 역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정말 어려운 자신들은 제쳐두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기획한데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