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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특별검사 조기 철수 왜 안되냐 하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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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출연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특검의 활동 기간이 연장돼야 하는 이유들을 수사 경험자의 시각에서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채동욱 전 총장이 말한 특검활동 연장 이유의 첫번째는 수사 진행상황으로 볼 때 특검이 아직 목표치의 30%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최동욱 전 총장은 특검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수사의 더딘 진척이 특검의 나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애당초 특검 수사 대상에 15개의 항목이 있었음을 상기시킨 뒤 현재까지 6개 항목에서 수사가 조금이라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욱 전 총장이 지목한, 수사가 시작된 항목은 1호 청와대 문건유출, 6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 비리, 7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비리, 15호 수사과정서 인지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들 항목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론 수사가 30% 이상 진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동욱 전 총장은 자신의 수사 경험에 비춰볼 때, 특검 수사가 목표한 수사를 마치려면 지금보다 두 배 정도의 검사 인력을 가진 상태에서 1년 정도는 활동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의 수를 40명 정도로 늘린 뒤 근 열달 정도는 더 수사에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였다.

물론 채동욱 전 총장의 말이 특검 활동을 올해 연말까지 늘리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 정도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표현이었다고 보는게 옳다.

채동욱 전 총장은 특검 수사가 일찍 종료될 경우의 문제점도 하나하나 지적했다. 우선 특검이 맡았던 사건이 모두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경우 이미 비선들의 국정 농단을 덮었던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들춰내면서까지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 수사하면서 사건의 본질인 비선들의 국정농단을 덮어둔 채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 검찰이 특검의 의지대로 뇌물 혐의에 초점을 맞추어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셈이다.

채동욱 전 총장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였다. 즉, 사건이 특검에서 검찰로 넘겨지는 순간부터 수사 진행 상황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황교안 총리에게 보고된다는 것이다. 수사 상황 보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느냐는게 채동욱 전 총장의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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