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고사하고 3만 달러라도 넘어설 날은 언제?

금방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리라 믿었던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시대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요원하게 느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워낙 오랜 동안 3만 달러 문턱도 넘어서지 못한 채 2만 달러대에서 헉헉거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게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가 처음 1인당 GNI 2만 달러를 넘어선지는 11년이 지났다.

당시 기세로는 4만 달러 벽을 넘는 것도 순식간일 듯 여겨졌었다. 특히 GNI 2만 달러대 중반에 들어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꿈을 눈앞의 현실인 듯 받아들이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덩달아 정치인들의 공약도 보다 과감해지기 시작했다. 일찍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공약으로 치고 나온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2007년 대선 때 747공약(7%대 성장, 4만 달러대 1인당 국민소득, 7대 강국 진입)을 내걸고 대대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이 지난 뒤의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만 5000달러 벽도 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 GNI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나선 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차였던 2014년 '747'이 아닌 '474' 카드를 국민들 앞에 들이밀었다. 4%대 성장과 70%대 고용률, 그리고 GNI 4만달러를 임기 안에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다. 설득력 있는 로드맵도, 정책 운영 능력도 없이 불쑥 내민 무모한 목표 설정이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 7561 달러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고작 1.4%로 산정됐다. 우리나라가 11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우리나라가 처음 1인당 GNI 2만달러 시대를 연 때는 2006년(2만 795달러)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의 더딘 증가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제자리 소득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에 그쳤다. 2년 연속 2%대 성장이었다.

내년에 대한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2%대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