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이 다시 공격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저마다 다소간의 입장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권 주자들은 대체로 검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더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겠느냐는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주자들의 반응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근거는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사유에서 찾아진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기각의 사유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검찰의 몫이다.

검찰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진데는 그 동안 부풀려진 심리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로 사건을 넘긴 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은 시간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시간에 쫓긴 특검과 달리 검찰이 시간 여유를 두고 자료를 보강하면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특검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검찰에 모종의 힌트를 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장발부를 확실히 뒷받침할 혐의로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를 지목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그 것이었다.

검찰 역시 우 전 수석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5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는 점과 새로 살펴보는 것이 있음을 시사해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본능이 재발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권 주자 중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이미 두 차례나 불발된 영장의 재청구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논평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영장이 기각될리 있었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가 두 번 연속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그를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대선 직전까지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그같은 전망의 배경이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