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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라더니....트럼프, 한국에 10억달러 부담 희망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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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몇마디가 한국 정부를 뒤흔들어놓았다. 사드 배치 비용으로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 1370억원)를 부담해주길 원한다는 내용의 27일(현지 시각) 언론 인터뷰 내용이 도화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급소를 맞은 듯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던 기존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너무 안이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처해온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확한 의중도 파악하지 못한 채 혼자 편리한 쪽으로 해석한 나머지 상황을 오판해온게 아닌가 하는게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대선 판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사안을 두고 벌어져온 후보간 논쟁이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향후 전개될 대선 과정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을 위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보다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게 그같은 주장의 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기존 야당들이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정부 예산 심의임을 앞세워 사드 배치 안건에 대한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사드 문제와 관련, 기존 야당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양국간 협의 과정을 통해 모종의 언질을 준게 아닌가 하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28일 "구 여권(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지칭)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란 전제를 단 뒤 "사드 배치 결정에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단장은 이어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신속한 사드 배치를 주장해온 대선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또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정부 부담과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FTA협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 속에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지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드 비용이나 FTA재협상 등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사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창구를 국방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국방부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가진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규모로 10억 달러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끔찍하다.(horrible)."라고 표현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의치 않을 경우 협상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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