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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 거론...靑 발표내용 부인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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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 관련 워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통화했다며 밝힌 그의 발언 내용을 당사자가 부인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중 35분에 걸쳐 김관진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소개하면서 사드 전개 및 운영 비용과 관련해 기존의 한미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었다.

기존의 합의 내용이란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작성하고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가리킨다. 당시 양 측은 사드를 배치하고 운영할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등의 내용을 규정한 SOFA 5조는 1항과 2항을 통해 미국 측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가진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사드 전개 비용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밝혀 1차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같은 내용을 한국에 '통보했다'(Informed)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곧 국내 정계를 뒤흔들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비밀 합의를 하고도 그 사실을 숨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야당 측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혼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발표로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기존 합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발표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청와대는 맥마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국민들의 열망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하면서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발언 당사자인 맥마스터 보좌관은 1일 청와대 전언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폭스뉴스 선데이'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말은 어떤 종류의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합의는 유효하며, 우린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추후 재협상을 벌이겠다는 뜻을 김관진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내용이 맞다면 김관진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의 외교적 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의 발언으로 혼란이 재발하자 야당 측에서는 또 다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밀약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1일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결정권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놓고 한미가 벌이는 핑퐁게임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또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인터뷰 발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 문제만을 두고 재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다. 두번째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한국 측에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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