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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여동생, 사망 알고 방치…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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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전국에 충격을 던져준 증평 모녀 사망 사건. 여기에 4살 딸아이와 세상을 떠난 A(41)씨 여동생이 언니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떠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은 증폭됐다. 많은 이들이 증평 모녀 여동생이 과연 언니와 조카의 죽음을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다.

그러한 의심은 맞았다. 경찰 조사 결과 증평 모녀 여동생은 언니와 조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19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저당 잡힌 언니 차를 팔자마자 출국한 증평 모녀 여동생 B(36)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증평 모녀 여동생 B씨는 전날 8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언니가 숨진 것을 알고도 그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를 훔쳐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B씨를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증평 모녀 사건에 대해 경찰은 약물중독 사망으로 추정한 국과수 부검 결과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신변비관에 따른 단순 변사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증평 모녀 여동생의 행보가 또 다른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생계형-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이라는 것과 ‘자살자 유가족 관리 시스템 부재’라는 또 다른 관점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빈곤사회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직접 발굴 프로그램들도 개발됐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대상자들을 발굴해도 대부분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기준 앞에 뒤돌아서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증평 모녀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 대상자를 재산이나 소득 수준으로 정하는 제도적 기준이 아닌, 생활고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증평 모녀 사건의 주된 이유는 생활고보다는 신변비관이라며 자살자 유가족 안정망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또한 조사결과 신변비관에 무게를 둔 상황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파산할 정도의 빚을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남편과 사별한 후 신변을 비관해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자 유가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8.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16배, 부인인 경우에는 46배에 달하는 결과는 자살자 유가족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살자 가정은 소득 등과 관계없이 위기가정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발의하겠다”며 “자살예방법도 개정해 자살 유가족 관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준 증평 모녀 사건. 그리고 증평 모녀 여동생이 언니와 조카의 죽음을 방치하고 죽은 언니 행세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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