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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안, 수능과목 학생 선택권 보장과 부작용 해소책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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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지난 6월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개편과 관련해 수학에서 ‘기하’를, 탐구영역에서 ‘과학Ⅱ’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학·과학 관련 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를 번복해 ‘기하’와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시켰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논란이 됐던 4개 과목이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을 한 차례 유예한 뒤 1년 만에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하나 과학Ⅱ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과목구조의 경우,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개 과목(사회탐구 2개 과목, 과학탐구 2개 과목, 사회탐구 1개 과목+과학탐구 1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부담은 줄인다는 취지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국내 4년제 대학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 대학이 수능전형을 30%로 늘릴 경우 교육부는 수능 선발 인원이 5354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부 기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사교육이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는 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성명 등 학부모 정보는 인적사항에서 삭제된다. 수상경력은 지금처럼 기재하되 대입에 반영되는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총 6개로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올리도록 하고,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논문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일컫는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그래픽=연합뉴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지만 이를 과도하게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내렸다.

수능과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즐어들게 된다.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학교 수업의 파행을 야기한다는 지적과 함께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수능과 EBS 연계 방식은 ‘직접연계’가 불러온 EBS 영어지문 단순 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EBS교재의 지문과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 출제하는 '간접연계'로 바뀐다.

또한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도 밝혔다.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을 통해 2020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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