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반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던 주한 미군기지 4개를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환경오염 분담 문제는 추후 미국과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정부는 11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주민 품으로 돌아오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4곳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점을 찾았다.

또한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두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곳 가운데 54곳은 이미 반환받은 가운데 이번이 4곳이 반환이 확정되면서 이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버텨 왔다. 특히 기지에 근무한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화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현재 전국 22개의 미군기지가 미반환 상태인 가운데 이득의 반환 논의와 속도는 제각각이다.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기지 반환은 '반환 절차 개시·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 정화·처분'의 5단계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반환절차가 시작되면 국방부 주도로 미국 측과 반환 구역 등을 협의한 뒤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 환경부가 협의를 한다. 이 환경협의를 마치면 국방부가 반환을 건의해 SOFA합동위원회가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절차가 끝나게 된다.

환경협의 표류로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지부진했던 4개 미군 기지가 이번에 주민 품으로 돌아오면서 나머지 22개 기지 반환 협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의 환경협의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나머지 미반환 기지도 적절한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강원 등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점도 반환 논의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