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7월에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어서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 후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은 아직 없었다”고 하면서도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원내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선’을 전제로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추진된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에서) 전수조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에서 어제 바로 즉시 현재 당내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저도 오늘 아침 5시 50분엔가 부동산 계약서 들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부동산) 소유가 아닌데 그거 들고 가야 (하느냐)’ 그랬더니 다 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다주택 의원 부동산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앞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 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며 “서약 이행 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다. 실태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총선서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해당하는 42명이 다주택자다. 이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폭등했다”며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것은 집권 세력과 여당이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