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층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 스카이라인에 새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알파(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전체 26만호+α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라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2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서는 3만호 수준이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한다. 또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도 공급해 최대한 신혼부부·청년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등도 활용하게 된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을 만든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실 오피스·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2000호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준공업지역과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확충한다.

이번 신규 공급과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내년(3만호)과 내후년(3만호)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