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K방역에 따라준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을 두고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선별지원한다”며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다음주 정부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는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서 얼마나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몇 %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격이 큰 이들을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특히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은 곳을 지원하는 것에 컨센서스가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그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행사에는 1000만원을, 호텔 등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7조~8조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상황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5조원보다는 큰 규모이지만, 민주당 일각의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재부는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이유로 선별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후반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