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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4%P 인하…208만명 4830억 이자경감 효과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4%P 인하…208만명 4830억 이자경감 효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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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한 내년 하반기로 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그래픽=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